• 최종편집 2024-05-22(수)
 

noname01.png

▲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대응전략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0.08]

  

대한민국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육아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에 더 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부모세대의 삶을 보면서 학습된 사회문제의 결과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노동시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다. 이 계획은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하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양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촉진은 성 평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이 육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90%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휴직 급여, 대체 인력 비용 등)은 필수이고,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육아 휴직 제도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육아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전략은 영유아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0, 1세의 영유아의 지원이 부족했다. 그 결과 경력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다행히 필자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영유아 지원예산을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21년부터 부모급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중요한 투자이다. 자녀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큰 기틀을 다지는 일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은 미래 세대의 발달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noname03.png
▲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통계청]

 

세 번째 전략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다. 이 전략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 내에서 공평한 역할 분담을 장려함으로써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이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직장 내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정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삶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이는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이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습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부모가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꿈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는 이러한 아이들을 국가의 미래로 여겨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보육과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들이 본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이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육아휴직의 개선, 영유아 지원의 확대, 근로시간의 단축,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저출생의 하락 곡선을 멈추게 하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현재 인구의 구조상 10년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

 

pexels-kampus-production-6299265.jpg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사진 = Kampus Production] 
 

덧붙이는 글  김유임 (Kim, You Im)

                                   

20240117185858_hstonezy.png

한국ESG위원회 저출생대책위원장이며, ESG코리아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저출생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저출생과 국가경제위기를 고민하며, ESG평가분야에서 저출생과 사회적 기업경영문제를 

포함하여 K-ESG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921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유임 칼럼]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 10년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