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H-1B 비자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값싼 외국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억제하고 미국 내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골드 카드(Gold Card)’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부담하면 비자 심사가 가속화되며, 이는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경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가장 뛰어난 사람만 최상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술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H-1B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와 IT 컨설팅 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충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새로운 수수료 부과는 기업들의 비용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인도 IT업계 단체들은 이 조치가 인도 기업들의 미국 내 프로젝트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비자 수수료 및 이민 절차 변경은 미국 의회의 입법 권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행정부가 단독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행정명령 간 충돌 가능성이 커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된다. 외국 우수 인재들이 높은 비용과 제한적 기회를 이유로 미국 대신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인재 집중 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를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조치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부유층 투자자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력 확보 비용 증가, 해외 인재 유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이민 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