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군사 충돌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4월 1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 0시부터 시행됐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수급 불안과 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격상은 원유 수급 차질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도착한 이후, 해당 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이 10일 이상 중단되면서 공급 차질이 가시화됐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생산 및 수송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동아시아 현물 가격 상승이 전력 및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정부는 위기경보 상향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축유는 민간 도입 물량과 연계한 스와프 방식으로 활용해 시장 공급을 보완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추가로 강화되며,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도 병행된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일부 석탄발전소의 폐지 시점 조정도 추진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은 일일 수급 점검과 비축유 활용, 국제 공동비축 물량 도입 등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