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물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4대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이 지난 8월 21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출범한 유역 단위 물관리 협의기구다. 유역 내 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 물 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제3기 위원회는 4개 유역별 민간위원 91명과 당연직 위원 74명 등 모두 165명으로 구성된다. 각 유역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유역의 물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모두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주기재 부산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2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진하 국립생태원 비상임이사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해 22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학영 전남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2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 기상청의 지방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리와 관련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등 다양한 물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각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계획분과와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4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이 국가와 유역 단위의 물관리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역 내 통합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물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주민, 이해관계자 간 협치를 활성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다.

특히 최근 물관리는 단순히 수질을 관리하거나 물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생태계 보전, 산업과 농업용수 확보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같은 가뭄이나 홍수라도 유역별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 인구 분포, 수자원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유역의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에 대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은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이 흐르는 자연적 단위인 ‘유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각 위원회가 지역별 물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