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제시한 맥락과 일치한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1) 조직·인력, 2) 예산, 3) 기능, 4) 자산, 5)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가 반영된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350개이다.

조직·인력 부문에서 인력감축 방향은 자연 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 규모를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억제해 버리면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에서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감축한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내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한다. 예산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공기업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던 임직원 보수 규정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능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비핵심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업체와 경합하는 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 이외의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제시되어왔던 연수원, 골프장, 콘도 등도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부동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건립된 호화 청사의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 기관장 사무실의 경우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인 99㎡ 이하로 줄인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인 50㎡ 이하로 줄인다.

복리후생의 경우 복지비, 의료비,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은 공무원 복리후생 사례를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검토한후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