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단행되는 사면이다.

이번 사면의 절차는 사면심사위가 사면에 대해 논의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한 장관은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의견을 확인한 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해 사면대상자가 확정되면, 77주년 광복절을 앞둔 8월 12일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 가장 관심을 두는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절 국정운영을 통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말을 했다.

경제인 가운데 사면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으로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7월) 29일 종료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면을 통한 복권을 재개가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야권 인사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갖는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풀어준다면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저항과 불신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부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평가이다. 현재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적 측면이 70%대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제외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