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지구의 바다는 심각한 오염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나비효과’처럼 큰파장 예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며, 이것으로 인해 미칠 파장은 나비효과처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2021년 4월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 발표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다이치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해 왔으며, 지난 2021년 4월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엔 독성 및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다수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인권 수호의 실패가 될 것이라며, 일본정부에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인권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환경을 넘어 인권의 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이번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가, 국민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인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의 적합 평가가 오염수 방류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영향에 대한 일본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의 조사가 인권 영향 평가로 대체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정부에 현 방류 계획에 대한 독립적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과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거칠 것, 대안적 해결책을 고려하여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앰네스티의 성명처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과학자, 시민단체, 환경운동가 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