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자 한겨레, SBS, MBC 등에서 보도한 삼성 RE100 가입.. 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위 신문과 방송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으며, 축소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 우리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며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설정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목표(‘30년 30.2%)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21년 7.5%)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큰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라고 밝혔다.

* 수력·바이오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OECD 1위) 및 고립계통으로 인해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

참고로, 지난 정부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연간 약 1%p 확대(‘17, 3.6% → ’21, 7.5%)해 왔으며, ‘30년 21.5% 목표는 지난 정부 보급 속도보다도 높은 매년 1.6%p의 비중 증가가 필요한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 등 무리한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도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국내 재생에너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예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가입기업(23개) 전체 전력사용량을 충당 가능한 규모이며, 또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다수 RE100 가입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목표 시기를 204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업이 단 기간 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22 재생에너지 발전량(예상): 44TWh, RE100기업(23개) 전력소비량: 43~44TWh

- RE100 가이드라인상 ‘30년 60%,‘40년 8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

금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물량(27TWh) 대비 국내기업들의 신청 물량(5.7TWh)은 21%에 불과하여, 국내기업의 수요가 공급 대비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 21.5%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RE100 가입 기업을 감안해도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30년 21.5% 목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의무공급자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며, 향후에는 RE100 기업들의 자체 투자에 따른 자가용, PPA 등을 통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증가가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및 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 환경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