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9개 기관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
국토교통부는 9.28.(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이번 개소식 참석자로는 공동선언 기관)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경찰청(윤희근 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병훈 부사장), 대한법무사협회(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김진수 이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임명천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권성희 부회장), 서민주택금융재단(김수회 이사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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