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를 자체 평가 도구인 ‘NDCs We Want’ 체크리스트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WWF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2035 NDC가 이전 목표보다 감축 수준을 상향했으나,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수치를 높였다. 다만 WWF는 배출량 산정 기준을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에 따른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기간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감축 속도와 목표 부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WWF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을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기후 적응 체계에 비해, 적응으로도 회피하기 어려운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대응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등 생물다양성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해 기후 대응과 자연 회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을 주요 보완 과제로 꼽았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NDC 발표 이후 정부가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점은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과 산림 등 탄소 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감축과 적응 전략에 결합할 때, NDC는 기후 대응을 넘어 자연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NDCs We Want’는 파리협정의 핵심 원칙과 IPCC 최신 권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각국의 NDC 실효성을 평가하는 WWF의 분석 도구다. WWF는 현재 각국이 제출 중인 2035 NDC를 지속적으로 분석·취합하며, 기후 목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자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