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구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류이며 공동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류 공동의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일본의 태도에 아시아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대량 방류는 그동안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며, 이로 인한 결과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류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다. 

자국에 나쁘면 다른 곳에 버리면 된다는 생각?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다. 자국의 국민과 어민들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해양 방류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값싸게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자국에 나쁘면 다른 곳에 버리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생물 다양성을 소멸시킨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큰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육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지역을 봉쇄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양 방류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해양 방류는 원전 오염수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해류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해양 생태계를 파괴 시킨다는 것이다.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자력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남긴다.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도 이와 같다.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만약 해양 생태계가 원전 오염수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뿐 아니라 그 결과는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유엔(UN), 6월 19일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협정 채택

최근 유엔(UN)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협정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류의 바다를 공동으로 지키자는 협정을 채택하는 시점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일본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유엔(UN)은 6월 19일 뉴욕에서 해양의 2/3 이상을 덮고 있는 국가 관할권 밖 지역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협정을 채택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협정의 채택을 칭찬하며 “국경을 넘어선 지구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세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이 협정에 의거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저지 명분이 생겼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말처럼 바다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며 모두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 협정에 의거해 저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국제사회는 이번 6월 19일 협정을 통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이며 인류의 명령’이다.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 획기적인 협정은 해양의 2/3 이상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크게 강화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해양과 그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해양이 직면한 다양한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부문 간 협력을 위한 필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협정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은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해양 관련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유엔이 제시한 이번 협정은 네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양 유전자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해양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전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해 및 국제 해저 지역의 중요한 서식지와 종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해양 보호 지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를 설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프레임워크를 위해 세계 육상 및 내륙 수역과 해양 및 해안 지역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30 x 30" 글로벌 목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의사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활동의 누적 영향과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및 관련 영향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책임감 있게 해양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구축 및 해양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법적 장치 및 프레임워크, 관련 글로벌, 지역, 소지역 및 부문별 기구와의 관계, 자금 조달 및 분쟁 해결과 같은 여러 교차 문제를 다룬다. 또한 당사국 총회, 과학 기술기구 및 당사국 총회의 기타 보조기구, 정보센터 메커니즘 및 사무국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협정은 2023년 SDG 정상회의 다음 날인 2023년 9월 20일부터 2년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고 6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정 당사국 총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가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해 지체없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양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고 2030 의제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해양 관련 목표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은 모든 국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비준 및 조기 이행을 향한 길은 국가, 이해관계자 및 UN 시스템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유엔의 조정과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안 방류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UN)의 협정 채택 발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바다를 보호하고 아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는 하나 된 목소리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에 서 있다. 이러한 사명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제사회의 조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