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관계부처에 긴급 대응을 주문했으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15일 경찰청·국정원 등과 함께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하고,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과 인력 보강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아세안 등과의 초국가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범죄단지 단속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 일원으로 출국해 캄보디아 측과 내국인 송환·공동조사를 협의한다.

국내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 및 가담자 처벌, 해외 취업광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며 10월 중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절차를 점검했고, 국방부는 “인사 후 내란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별 갈등 심화 문제와 관련해 “갈등은 숨길 게 아니라 꺼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회피가 아닌 ‘토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짜정보는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위증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있다면 즉시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말보다 행동 중심의 책임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 복구 전까지 독거노인과 장애인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예비비 지출안’, 노재헌 주중국대사 임명안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