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장재․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첫째,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둘째,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셋째,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넷째,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금년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간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