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렸으며,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폐지안을 접수해 총 753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별한 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참여 인원 6,100명)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 사례 10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 1회 탑승 시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
•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만 19-39세 청년들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기존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

시민·전문가 평가로 최종 수상작 선정

발표회에서는 전문가 11인(70%)과 시민 100명(3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 대상(1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 최우수상(1건):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 우수상(3건):
•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산업입지과)
•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아동담당관)

이날 발표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700여 개 규제 중, 시민과 함께 빠르게 개선할 것들을 선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