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상 압력 속 제조업 협력 강화…정부, 관세 완화 총력 외교전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고위급 협상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협력과 관세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가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산업 중심의 협력 확대와 통상 방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5일 대통령 비서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현지 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인 타결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의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특히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을 내세우며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최근에도 “투자 없이 관세 감면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이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도를 통해 관세 장벽을 돌파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에 따라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지 협상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제조업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협상이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민감 품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통상 압력 대응의 실효성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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