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EU 회원국들이 해양 Natura 2000 보호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유럽 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어업 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어업이 건강한 바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호초나 해초 초원, 모래톱과 같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가 어류의 산란지이자 보육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Natura 2000이 보호구역을 복원하고 보전하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어업과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활동이 보호된 해양 서식지와 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명확한 절차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어업 활동이 Natura 2000 구역 내 보호 서식지나 종에 위협을 가하는지 평가하고, 각 구역별 보존 목표에 따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며, 서식지의 악화나 종의 심각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복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법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어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강화해 협력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EU의 Natura 2000 네트워크는 서식지 지침과 조류 지침을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체계로, 현재 3,000개 이상의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EU 해양 면적의 9%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2030년까지 EU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한다는 ‘EU 생물다양성 전략 2030’의 주요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Natura 2000 지정 이전부터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침이 EU 환경 및 어업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며 어업 활동과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지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부와 지역사회가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이번 지침은 유럽연합이 “보전과 이용의 공존”이라는 원칙 아래 해양 보호구역을 경제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생태계 회복력 강화, 어업 부문 경쟁력 유지 그리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