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월요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국내 재단을 통해 마련하여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금 지급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ESG에서 G(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원 마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며,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이번 배상 기금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에 대해 보다 더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지역 현안 및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비유하며, “물컵은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배상과 더불어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구성하여 기금의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번 박진 장관의 강제 동원 피해 해법이 피해자의 의견 수렴에 대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피해자에게 성실히 설명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 동원 피해 해법 발표가 대통령실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과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정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더욱 부각 될 전망이다.